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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앱으로 대출받으면 사기죄 성립 안 된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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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상습범 가중처벌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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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소장변경해도 반드시 파기할 필요 없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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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굴착기 사고도 교통사고특례법 적용된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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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원본 없어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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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에도 군사기밀 보관하면 처벌받는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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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모집할 때 공원 포함해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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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이 개인정보 오남용해도 무죄라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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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 기준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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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물건 들여왔는데 일부가 밀수입? 대법원 “화주라고 해서 자동 처벌은 안 된다” 판례 분석 |
관리자 |
202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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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다른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훔칠 마음 생겼다? 대법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아냐” 판례 분석 |
관리자 |
2025.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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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허위 임차권 신고해도 경매방해죄 성립한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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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스토킹범죄 피해자 처벌불원해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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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파일 저장 없이 링크만 제공한 PC방, 대법원 “게임산업법 위반 아냐” 무죄 판례의 의미 |
관리자 |
2025.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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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압수수색 중 치과위생사가 압수수색에 참여하면 위법하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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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받은 개인정보 유출해도 처벌 안 되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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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해도 공동정범 안 된다는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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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지 혼인외 출생자의 범인도피 친족특례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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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성적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례 |
관리자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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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청탁 받고 권한 남용 청탁금지법 위반한 환경공단 직원 유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등급조사 조작 판례 |
관리자 |
2025.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