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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상관 명예훼손해도 공익 목적이면 무죄? 대법원 판례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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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절차 위반으로 취소 구체적 가정폭력 행위 특정 없이 안방 퇴거명령 내렸다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판례 |
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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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입 소년범 소년부송치 취소된 이유? 소년법 판례 |
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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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선거 담합해도 무죄? 투표용지에 구역 나누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일부 무죄 받은 판례 |
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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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현행범 체포했는데 휴대폰 증거 무효? 성폭력특례법 판례 |
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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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여러곳에서 사기당했는데 죄수는 하나? |
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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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려다 스토킹범이 된 사연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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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퇴실시간 지나도 안 나가면 범죄? 퇴거불응죄 성립 대법원 판례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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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하고 돈 받았는데 무죄? 대법원 판례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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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기록 조작했는데 병원장도 처벌? 양벌규정 적용받은 판례 |
2025.07.27 |
| 180 |
토지 위에 건물 있다고 집행 거부? 부분집행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
202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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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절차 무시하고 바로 소송했는데 회사가 안 하겠다고 하니 OK? 놀라운 대법원 판례 |
2025.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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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억 우선변제권도 파산면책으로 사라진다? 대법원 판례 |
2025.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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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만 설정했는데 땅 전체를 독점사용? 대법원이 손해배상 인정한 판례 |
2025.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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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이겼는데 또 소송? 외국판결 승인요건과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판례 |
202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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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에서 약속 어긴 파트너, 하루 100만원씩 내라고 판결받은 사연 |
202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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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주주 아냐? 대법원 판례로 보는 회사의 주주권 부인과 확인 소송 전략 |
202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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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애매하다고? 대법원이 재심리 명령한 토지소유권 분쟁 판례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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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나서 퇴직금 달라니? 대법원이 회사 편 들어준 판례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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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억 상속세 혼자 낸 딸, 형제에 구상금 청구 패소 포괄적 유증 채무 전부 부담 확인한 대법원 새 판례 |
2025.0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