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 |
부부가 함께 여러곳에서 사기당했는데 죄수는 하나? |
관리자 |
2025.07.29 |
| 184 |
층간소음 항의하려다 스토킹범이 된 사연 |
관리자 |
2025.07.28 |
| 183 |
모텔 퇴실시간 지나도 안 나가면 범죄? 퇴거불응죄 성립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8 |
| 182 |
변호사가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하고 돈 받았는데 무죄?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8 |
| 181 |
간호사가 기록 조작했는데 병원장도 처벌? 양벌규정 적용받은 판례 |
관리자 |
2025.07.27 |
| 180 |
토지 위에 건물 있다고 집행 거부? 부분집행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7 |
| 179 |
주주대표소송 절차 무시하고 바로 소송했는데 회사가 안 하겠다고 하니 OK? 놀라운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6 |
| 178 |
전세보증금 2억 우선변제권도 파산면책으로 사라진다?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6 |
| 177 |
지역권만 설정했는데 땅 전체를 독점사용? 대법원이 손해배상 인정한 판례 |
관리자 |
2025.07.26 |
| 176 |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이겼는데 또 소송? 외국판결 승인요건과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5 |
| 175 |
합작투자에서 약속 어긴 파트너, 하루 100만원씩 내라고 판결받은 사연 |
관리자 |
2025.07.25 |
| 174 |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주주 아냐? 대법원 판례로 보는 회사의 주주권 부인과 확인 소송 전략 |
관리자 |
2025.07.25 |
| 173 |
판결문이 애매하다고? 대법원이 재심리 명령한 토지소유권 분쟁 판례 |
관리자 |
2025.07.24 |
| 172 |
3년 지나서 퇴직금 달라니? 대법원이 회사 편 들어준 판례 |
관리자 |
2025.07.24 |
| 171 |
312억 상속세 혼자 낸 딸, 형제에 구상금 청구 패소 포괄적 유증 채무 전부 부담 확인한 대법원 새 판례 |
관리자 |
2025.07.23 |
| 170 |
잔고 0원 계좌로 장래 예금채권 압류했지만 시효중단 효력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3 |
| 169 |
교통사고 합의금 2천만원 받았어도 자배법 단서규정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3 |
| 168 |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70%여도 건보공단이 더 많이 구상받을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2 |
| 167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놓쳤지만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2 |
| 166 |
3,700만원 빌려주고 담보까지 잡았지만 개인회생 면책 후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
관리자 |
2025.0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