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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 받은 돈 상계로 막으려다 실패 부인권 원상회복의무 상계 불가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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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받아 등기했지만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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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상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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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건물 일부 지분 되찾기로 사해행위 회피하려던 시도, 전세금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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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의료진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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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가 물품대금 못 준다고? 1인 유한회사 주주는 중국법에 따라 연대책임 진다던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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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통상사용권 등록 안 했다고?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던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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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년 못 받았으면 시효 소멸인데 보증금에서 공제 안 된다고? 민법 495조 유추적용해서 공제 가능하다던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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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리자가 이사 후 주소 변경 안 해 채권신고 최고서 못 받았는데..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한 최고는 유효, 늦게 신고해 배당권 잃은 사건 |
관리자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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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무덤 파헤쳐 유골 태워버렸는데 위자료 못 받는다고? 제사주재자 아니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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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월세 320만→600만원 인상 요구 후 계약종료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묵시적 갱신 인정한 판례 |
관리자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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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받았는데 나중에 돌려달라고? 심평원이 90일 내 조정하면 환수 가능하다던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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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이 전이됐는데 갑상선암 보험금만? 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 안 하면 무효라던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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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받고 치료 중 사망했는데 보험금은? 사망+부상 합산해서 계산한다던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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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 생중계, 매니저 얼굴 모자이크 없이 노출 초상권 침해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 부정한 이유 |
관리자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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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아버지가 차례로 사망한 뒤 남겨진 5천만 원 보험금, 전 부인과 친조부모가 다툰 끝에 대법원이 ‘순차상속 + 법정상속분’으로 결론 내린 사건 |
관리자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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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담보공탁, 확정판결서만 내도 권리행사 인정된 판례 |
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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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위탁자쪽에서 관리비 낸다며 1년간 775만원 안 내고 버텼지만, 대법원이 뒤집어 결국 신탁회사가 책임져야 했던 판례 |
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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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 있는데 조합원 됐다가 계약금 돌려달라? 대법원이 뒤집은 판례 |
관리자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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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만들겠다 기부채납 약속했는데 사업 무산 시 사용료는? 대법원 판례 |
관리자 |
2025.07.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