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하면 끝인가요?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가 처벌받았지만 정작 피해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해자가 "배째라"고 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고 그냥 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운이 없었구나"하며 포기하지만, 절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도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민사소송 준비 4단계 절차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형사사건 진행과정 파악하기
먼저 가해자의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재판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 단계: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 검찰 송치: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재판 단계: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진행
- 확정 단계: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확정
2단계: 확정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확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결문 교부신청 방법
사건을 처분한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약식명령 교부신청' 또는 '확정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담 갖지 마세요.
3단계: 손해액 정확히 산정하기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에서는 불법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손해배상 구성요소
특히 소극손해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 4주가 나왔다면 한 달간 제대로 일하지 못한 손실, 무급휴가, 심지어 퇴사까지 당한 경우의 손실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4단계: 증거자료 체계적 수집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 의료비 영수증 모든 치료비 관련 서류
- 진단서 및 소견서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증명
- 급여명세서 소극손해 산정을 위한 소득증명
- 정신과 치료기록 정신적 피해 입증자료
- 일상생활 지장 증거 사진, 동영상, 증인진술 등
증거수집 시점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초기부터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승소 전략
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턱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진 피해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턱뼈 수술, 치아 임플란트 등 800만원
- 소득손실: 3개월 치료기간 중 급여손실 600만원
- 위자료: 심각한 얼굴 상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00만원
- 총 손해액: 약 2400만원
가해자의 벌금 200만원과 비교하면 실제 피해액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입증하는 방법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라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치료기록: PTSD, 우울증 등 진단받은 경우
- 심리상담 기록: 상담센터 이용 내역
- 일상생활 변화: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구체적 변화
- 주변인 증언: 가족, 친구들의 증언서
특히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실제 판례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30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배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것이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의 장점과 주의사항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파산면책 불가: 불법행위 채권은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음
- 평생 추적 가능: 가해자가 언제든 돈을 벌면 회수 가능
- 이자 가산: 판결 확정일부터 연 12% 지연이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 소송기간: 1심 기준 6개월~1년 소요
- 집행 어려움: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 어려움
무료 법률상담 받는 방법
대한법무협회: 1588-0190
법무부 법률홈닥터: lawnb.lawservice.go.kr
서울시민법률상담: 02-120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째라"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확정판결문을 확보하고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가해자가 평생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