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가 1억원을 좌우합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특히 중상사고의 경우 과실 10% 차이로 1억원 이상의 보상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고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과실비율 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거나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다면 꼭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 상황이 복잡하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경찰도 실수할 수 있고 현장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정확한 사고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사고 관련 사실관계 정립이 되고 나면 실제 과실비율 결정은 보험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측 보험사 직원들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참고해서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 기준은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유형별로 표준적인 과실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결정에 이의제기하는 방법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먼저 해당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근거와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분쟁심의위원회 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략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소송이 최종 수단입니다

보험사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시 법원에 제출될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추가해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경찰이 작성한 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