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VS 변호사, 결과는 천지차이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혼자 하는 게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상 사고나 사망 사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 납니다.

6주 미만 진단은 혼자 해도 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중상 사고,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입니다.

이런 사고일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진단이 6주 미만이라면 평균적으로 주당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벌금 나오는 기준과 대략 비슷합니다.

6주 이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본인이 가해자와 협상하고 밀고 당기기를 통해 합의금을 결정하면 됩니다. 단, 합의할 때는 꼭 채권 양도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6주 이상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6주 이상 진단이 나왔거나 사망, 중상 사고인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음주, 무면허 같은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본인이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고는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사망, 중상 사고의 경우 한도가 전부 나옵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대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연 일반인이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와 이야기했을 때 밀고 당기기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하면 무겁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압박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합의금에 성의를 보일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전문가는 압박 방법을 압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가해자를 압박하면 형사합의금을 더 지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3천만원이 있다고 해도 만약 3천만원으로 합의해버리면 가해자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합의하게 됩니다. 사망 사고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은 3천만원대로 받고, 추가적으로 가해자가 합의금에 대한 성의를 보일 수 있게끔 압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을 이용합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여러 번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처음 사고이거나 많아야 두 번째 사고인데, 그 사고에서 사람이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해자에게 연락이 간다면 그 압박감은 더 커집니다.

이때 가해자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태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협상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형사합의금 결정의 엄청 큰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