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만 받으려 했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특수협박죄로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 700만원 정도만 받고 합의하려는데, 가해자 측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합의금 700만원 주느니 벌금 1천만원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할까요?
벌금보다 합의금이 저렴해도 합의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합의금 700만원이 벌금 최대치 1천만원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선택하는 이유
특히 가해자에게 전과가 있다면 이번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형사합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변호사 비용 700만원을 청구하면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현실적인 문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또 다른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형사고소 비용 700만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죄질과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흉기를 사용했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한 정도라면 변호사 비용 외에도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이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과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모두 인정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한 피해자가 특수협박 사건으로 형사고소 시 변호사 비용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원과 변호사 비용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00만원이라는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회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형사고소 비용과 민사소송 비용을 합쳐서 법원이 최종 배상액으로 인정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원할까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합의하지 않고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도 내고 민사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벌금 700만원에 민사 배상 700만원이면 총 1,4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형사절차에서 700만원에 합의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합의 안 함: 벌금 700만원 + 민사 배상 700만원 = 1,400만원
- 합의함: 합의금 700만원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
게다가 형사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합의가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합의금이 벌금보다 많아도 합의할까요
그렇습니다. 합의금이 최대 벌금액인 1천만원보다 많더라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금을 더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합니다. 징역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전과가 있거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를 느낀 경우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금 1,500만원을 요구해도 가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정도 금액은 감수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자의 경우처럼 변호사 비용만 받고 싶다면 70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는 것은 사건이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방법 1: 합의금 700만원 요구 후 기다리기
방법 2: 합의 결렬 시 형사처벌 + 민사소송
방법 3: 위자료 추가 요구하여 합의금 상향
현재 위자료나 추가 배상을 원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만 받으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가해자에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합의금 700만원에 합의하면 가해자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합의 성사 가능성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7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고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벌금 수백만원 정도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고 합의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 가능성과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정확히 인지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변호사 비용만 회수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는 합리적이며, 700만원은 적정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태도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