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다면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이나 이웃간 갈등이 있었다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단순히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보면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주민이 위층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려고 시도했죠.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이를 주거침입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주거침입의 실행착수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주거침입미수가 인정되는 경우: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미수가 아닌 경우: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한 번 누른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상황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죄 판결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아래층 주민이 새벽 시간에 위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눌렀습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누수 문제로 위층에 공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 그 후 4개월간 밤과 새벽에 문 여닫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
• 참다가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올라간 것이다

법원은 방문 시간이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죄 판결 사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 사건은 단순히 초인종을 누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과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두 번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CCTV나 도어캠 영상 저장
• 초인종 소리 녹음
• 발생 일시를 상세히 기록
•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면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층간소음이나 이웃 간 분쟁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집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새벽에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자칫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요청
•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항의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상담
• 필요시 민사소송이나 조정신청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려다 오히려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초인종 하나 누르는 것도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