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주장의 진짜 의미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었을 때 많은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당연한 심리죠. 하지만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이 단순히 "저는 억울합니다, 무죄입니다"라고 의견서에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죄 주장은 법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절차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죄 주장은 증거 부동의를 의미합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 각종 증거자료에 대해 "나는 이 증거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법정 용어로는 증거부동의라고 합니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증거에 부동의했으니 검사는 피해자를 직접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석에 앉아서 검사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해야 하고, 피고인 측 변호사의 반대신문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결국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처음에 부동의했던 고소장이나 조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는 거죠.

법원이 보는 시선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인데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면, 법원은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재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5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내야 하고, 학생이라면 학교를 빠져야 합니다.

• 피해자는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까지 된 상황입니다
• 대단한 반전이 있지 않은 이상 결과는 유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내서 또다시 진술하게 만드는 것을 법원은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죄 주장이 합리적인 경우

그렇다면 무죄 주장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문가도 무죄 가능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죄 주장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

전문가로부터 "이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조언을 들었다면, 무죄 주장보다는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대폭 감경되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합니다.

초범이라면 더욱 유리

처음 저지른 범죄이고 반성하며 합의까지 했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무죄를 고집하다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가 "이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조언한다면,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이 나에게 유리할지, 오히려 불리할지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결론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무죄 주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승산 없는 무죄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 증거가 명백하고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감경 가능성이 큽니다
• 무죄를 고집하다가 피해자를 법정에 소환하면 양형에 불리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판단되는 곳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공에 대고 억울함을 외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