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호사라는 말에 혹했다가
법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무료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막상 신청해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일반 로펌에 의뢰할 것인가. 이 선택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비용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국가에서 만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로펌은 소송 하나 맡기는 데 최소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범죄 피해자: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무료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소송 및 관련 소송 무료 지원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일정 조건 충족 시 무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의 민사소송 무료 지원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 인정되면 변호사 선임은 물론이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까지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이 들어갈 소송을 한 푼도 안 내고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법률구조공단도 비용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 로펌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법률 서비스 품질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받는 서비스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 로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택시와 버스의 차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데려다줍니다. 일반 로펌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상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반면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타이밍이나 방식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시 주의할 점
상담 예약이 몇 주씩 밀릴 수 있고, 담당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쏟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로펌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던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소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의뢰인과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카톡으로 소통하는 일도 없고요. 근무시간 이후에 의뢰인과 연락하는 경우도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일반 로펌은 의뢰인과 제한 없이 소통합니다. 6시 퇴근 후에도 카톡으로 연락하고, 증거도 카톡으로 받고, 질문도 그렇게 주고받습니다.
급하게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법률구조공단은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이 가능하지만 일반 로펌은 비교적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vs 로펌 비교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조건 비용이 저렴하다고 법률구조공단이 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경우:
-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소송 비용 부담이 큰 경우
- 시간 여유가 있고 급하지 않은 사건
-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 경우
일반 로펌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경우:
-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
-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건
- 변호사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사건
-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로펌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사실 법률구조공단이냐 로펌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변호사가 담당하느냐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실력 있고 성실한 변호사가 많고, 일반 로펌에도 불성실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케미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든 일반 로펌을 이용하든, 첫 상담 때 담당 변호사의 태도와 전문성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줄 사람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하려는 건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평일 09:00~18:00)
방문상담: 전국 지부에서 예약 후 방문
온라인신청: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초기에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패소하면 그 손해가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클 테니까요.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