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번 욕한 건데 고소당했어요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지칭하며 욕설을 내뱉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욕죄는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3가지 핵심요건

법원에서 모욕죄를 인정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된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욕하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 이 돼지 같은 놈아"라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반적인 비난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길거리, 회사, 단톡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개XX", "CX" 같은 단순 욕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대일 카톡도 모욕죄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처럼 폐쇄된 조직에서는 한 사람에게 말한 내용이 결국 전체에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뒷담화를 했다면 일대일 대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뒷담화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뒷담화가 모두 모욕죄는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을 예견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직접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전파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모욕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되거나 상습적인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을 꼼꼼히 읽어보고,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합의를 시도하세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3단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혼자 대응하다 보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취하 협상을 변호사가 대신 진행
•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법률 조언
• 혐의 입증 여부 분석 후 방어 전략 수립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차이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 표현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야 이 XX야"처럼 욕설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 이유를 들어 비난한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모욕죄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모욕을 당했다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온라인 모욕의 경우: 카톡방 대화 내용, SNS 댓글, 게시글 등을 즉시 캡처해서 저장하세요. 가해자가 나중에 삭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모욕의 경우: 현장에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나중에 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모욕죄 구성요건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모욕죄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모욕죄로 고소당했거나 모욕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