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20

특허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특허는 허가와 달리, 원래 없던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공무원 임명, 귀화 허가 등이 대표적인 특허이며,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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