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21

법규명령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입니다.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기관이 제정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입니다. 상위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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