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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자치사무 란?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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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자치사무 란?
자치사무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가장 크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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