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24

기관위임사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아닌, 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국회의원 선거 관리 등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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