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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금고형 이란?
등록일
|
2025-07-23
금고형 이란?
금고형
금고형
금고형은 신체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 없이 감금만 하는 형벌이다. 금고형은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강제적인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금고형은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 등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자유형의 한 종류이며, 수감자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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