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7-26

노역장유치

노역장유치는 벌금·과료 미납자에 대해 선고하는 환형 처분이다. 노역장유치는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 벌금 액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하여 노역을 시키는 처분입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형벌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벌금 미납 시 법원의 판결로 노역장유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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