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1

선동

선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 선동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동은 교사죄와 달리,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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