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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유기죄 란?
등록일
|
2025-09-05
유기죄 란?
유기죄
유기죄
유기죄는 보호·부양 의무 있는 사람이 보호나 부양 필요한 사람 방치하는 죄(형법 제271조).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여 그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유기죄는 부작위범의 한 유형이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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