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14

자수범 이란?

자수범

자수범은 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해야 성립하는 범죄. 자수범은 범죄 행위의 주체와 실행자가 동일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위증죄는 증언자가 직접 위증을 해야만 성립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수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