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16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접 타당성 판단해 달라 신청.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검사의 처분이 타당한지 직접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