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18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한 유효기간. 제척기간은 권리가 존재하거나 행사될 수 있는 법률상의 유효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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