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1

준용

준용은 어떤 규정을 필요한 범위 내 약간 수정해 적용하는 것. 준용은 어떤 법규정을 특정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사안의 특수성에 맞게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적용하는 것입니다. 준용은 법률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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