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4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권 신청 시 채무자 심문 없이 지급 명하는 재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돈을 달라고 신청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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