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9

책임능력

책임능력은 위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할 능력.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등)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은 형법상 책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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