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0-09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추상적 명령, 법규 성질은 없음.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인 사무 처리의 통일을 위해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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