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행위를 할 때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주의의무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과실범 성립의 핵심 요소이며,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의의무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되는데,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주의의무의 정도는 행위자의 직업, 지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의사나 건축가 등 전문직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동체적 원칙을 구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