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이나 피해회복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양형에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이나 사과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합의는 기소 전이나 재판 중 언제든 가능하며,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되거나 면소판결을 받습니다. 일반 범죄에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이므로, 합의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을 경우 추가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