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형의 실효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효 기간은 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벌금형은 2년, 징역형은 5년에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형이 실효되면 그 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상 전과 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자격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제도는 과거의 범죄로 인해 영구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