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6-14

사실혼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사실혼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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