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진보강공사를 맡은 A회사가 기존 철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이를 발견하고 벌점을 부과하라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주의조치"만 했어요.
이후 다시 감사가 나와서 "벌점 부과가 의무사항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벌점 부과는 행정청 재량이니까 위법하다"며 소송을 걸었죠. 과연 부실공사가 확인됐을 때 벌점 부과는 선택사항일까요, 의무사항일까요?
법학이야기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했는데 벌점 부과는 선택사항일까? 부실공사 발생시 벌점부과는 의무사항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했는데 벌점 부과는 선택사항일까?
대법원 "부실공사 발생시 벌점 부과는 의무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기속행위 확정
벌점부과 논란의 전개과정
2018년 5월 - 용역계약 체결
A회사가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
2019년 2월 - 서울시 감사 실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기존 철근 간섭 미확인, 임의 설계변경 등 부실시공 발견
2021년 1월 - 주의조치만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벌점 부과 대신 "주의조치"만 실시
2021년 2월 - 재감사 실시
서울시가 벌점부과 조치 부적정을 이유로 다시 벌점부과 요구
2022년 1월 - 벌점 부과
서울교통공사가 뒤늦게 A회사에 0.55점, 담당자에게 1점 벌점 부과
기속행위 vs 재량행위의 핵심 차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뭔가요?
기속행위는 법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법원의 심사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속행위인 경우
- 행정청: 법요건 충족시 반드시 처분
- 법원: 독자적 결론 도출 후 심사
- 심사기준: 법규 해석과 사실인정
- 결과: 위법/적법 명확히 판단
- 예시: 운전면허 취소 등
재량행위인 경우
- 행정청: 공익판단으로 선택 가능
-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만 심사
- 심사기준: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 결과: 행정청 판단 존중
- 예시: 각종 허가·승인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대법원이 본 결정적 근거들
1. 법 개정 과정의 명확한 의도
2001년 개정에서 "줄 수 있다"를 "주어야 한다"로 바꾼 것은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을 예방"하려는 명확한 입법의도였습니다.
2. 건설공사 부실 방지의 중요성
건설공사의 부실은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3. 법조문의 체계적 해석
"~의 경우에는 ~주어야 한다"는 문언은 전형적인 기속행위 규정 형태입니다.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은 명령형 구조예요.
4. 일관된 법 적용의 필요성
동일한 부실공사에 대해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면 안 되죠. 전국 통일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2001년 법 개정의 결정적 변화
개정 전 (2001년 이전)
- 조문: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
- 성격: 재량행위
- 효과: 행정청이 상황 고려해 선택
- 문제: 부실공사에도 처벌 없을 수 있음
- 결과: 부실 예방 효과 제한적
개정 후 (2001년 이후)
- 조문: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 성격: 기속행위
- 효과: 부실공사 발견시 반드시 벌점
- 목적: "의무적 부과로 부실 예방"
- 결과: 강력한 부실 방지 효과
개정의 핵심 배경
부실공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애초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이었어요.
건설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건설업체에게 미치는 영향
부실공사 적발 시 100% 벌점 부과가 확실해졌습니다. "이번엔 봐달라"는 협상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철저한 시공관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발주청 입장에서의 변화
정치적 고려나 업체와의 관계를 이유로 벌점 부과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처분해야 해요.
감리업체의 책임 강화
부실 발견 시 감리업체도 연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욱 철저한 감리 업무가 요구될 것 같아요.
법원 판단의 명확화
기속행위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가 아닌 위법성 심사가 이뤄집니다. 더 엄격한 사법심사가 될 거예요.
원심과 대법원의 미묘한 차이
원심의 접근방식
서울고법은 이를 재량행위로 보고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접근방식이 틀렸죠.
대법원의 교정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동일하게 처분 적법으로 봤어요. 이유는 틀렸지만 결론이 맞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