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전자카트를 설치해서 기부하고, 그 운영수익으로 설치비를 회수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민간업체는 공군 골프장에 전자카트 시설을 설치·기부하고 운영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군 측에서 "정산이 끝났다"며 사용을 중단시켰고, 업체는 "아직 5억원이 더 남았다"며 계속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죠. 공법상 계약과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관계를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학이야기
골프장 전자카트 기부채납 후 정산금이 남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행정재산 사용허가 재량권 한계 명확화한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골프장 전자카트 기부채납 후 정산금이 남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대법원 "공법상 계약에 따른 재량권 행사 필요" - 행정재산 사용허가 재량권 한계 명확화
복잡한 계약 이행과 분쟁 과정
기부채납 계약의 핵심 구조
민간업체가 시설을 설치·기부하고, 운영수익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2009.8.17 - 공법상 계약 체결
공군 골프장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설치·기부하고, 운영수익으로 설치비용 회수하기로 합의
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완료
업체가 시설을 설치하고 기부하자 강원시설단장이 사용·수익 허가 실시
2017.8.30 - 군 측 정산 완료 통보
공군 측에서 "수익금이 기초가액을 넘어 정산 완료"라고 통보
2018.2.8 - 사용 중단 조치
강원시설단장이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 통보 및 사용 중단
2020.8.4 - 재사용 허가 신청
업체가 "정산금 약 5.5억원이 남았다"며 3년간 무상사용 허가 신청
2020.10.20 - 거부처분
강원시설단장이 "정산이 최종 완료됐다"며 거부처분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공법상 계약의 관계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재량성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심사기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부정한 동기 등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이 사건의 특수성
단순한 사용허가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기초한 권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량권 행사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사용허가
-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 공익상 필요에 따른 판단
- 신청자의 권리 제한적
- 정책적 고려사항 우선
공법상 계약 기초 사용허가
- 계약에 따른 제한된 재량권
-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 계약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
- 사정변경 없으면 원칙적 허가
대법원의 핵심 판단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 행사해야"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
1. 재량권 일탈·남용의 엄격한 심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에 근거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2. 공법상 계약 권리의 실질적 보장
공법상 계약으로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 권리 실현을 위해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다면, 행정청은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허가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정산금 존재 여부에 따른 판단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정산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원심 법원 vs 대법원의 접근 차이
원심 법원의 형식적 접근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광범위한 재량
- 정산금 채무 존부는 별개 문제
- 법적 분쟁 여지가 있으면 거부 가능
-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 실체적 심리 불필요
대법원의 실질적 접근
- 공법상 계약에 따른 제한된 재량
- 정산금 존부가 핵심 판단 기준
- 사실오인 시 재량권 일탈·남용
- 계약 권리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산금 존재 여부 실체적 심리 필수
핵심 차이점
원심은 형식적인 재량권론에 머물렀지만,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의 실질을 고려한 제한된 재량권론을 제시했어요. 계약 관계가 있을 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행정실무에 미치는 영향
행정청의 주의사항
공법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인 재량권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해요.
민간사업자의 권리 강화
공법상 계약에 기초한 권리는 보다 강력하게 보장됩니다.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무시할 수 없어요.
법원의 실질적 심사 강화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적 심사를 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은 계약 내용에 구속되며, 계약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자의적 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특히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이번 판결로 공법상 계약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민간과의 협력사업에서 계약 상대방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