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속개시 시점이 기준, 등기 시기는 상관없어" -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 인정 기준 명확화
아버지가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25년 후인 2005년에야 상속등기를 했다면? 그리고 2003년이 재개발 분양권 판정 기준일이라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은평구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소유하던 770㎡ 토지를 자녀 6명이 나눠 상속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90㎡ 이상을 받아서 개별 분양권을 주장했고, 일부는 90㎡ 미만을 받아서 공동 분양권만 인정받을 상황이었어요. 과연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판단해야 할까요?
90㎡ 이상 토지를 소유하면 개별 분양대상자, 90㎡ 미만이면 공동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2003년 12월 30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된다.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소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상속개시 시점이 기준이다. 등기 시기는 상관없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때부터 권리를 승계합니다. 등기는 권리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공시 수단일 뿐이에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나중에 협의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상속받은 것으로 봐요.
'지분 쪼개기' 방지가 목적이므로, 진정한 상속인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발이익의 균등 배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지분 쪼개기' 목적의 악용은 권리남용으로 제재하되, 정당한 상속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균형 잡힌 해석이에요.
원고 1, 2는 각각 308㎡, 231㎡를 상속받아 독립 분양대상자가 되었고, 원고 3, 4는 각각 115.5㎡씩이지만 기준일 이후 취득이라 공동 분양대상자가 되었어요.
상속등기가 늦어져도 권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 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없어질 것 같아요.
상속개시일만 확인하면 되므로 판단이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한 등기 시기 분석이 불필요해졌어요.
악의적 지분 쪼개기는 여전히 제재할 수 있어 조례 취지도 살렸습니다. 균형 잡힌 해석이에요.
상속은 등기와 관계없이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 재개발 분양권 판정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등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고, 대신 악의적인 지분 조작은 권리남용으로 제재한다는 균형 잡힌 해석을 제시했어요. 앞으로 전국 재개발 사업에서 상속인들의 권리가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