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절차 위반 있으면 취소하고 재징계 가능" - 사립학교 교원징계 절차 위반시 구제방안 명확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끝났는데, 갑자기 해임 처분을 받는다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스쿨미투 사건으로 조사받던 여중 교사가 처음에는 정직 2개월을 받았는데, 학교가 교육청에 미리 알리지 않고 징계를 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해임 처분을 다시 받게 되었어요. 교사는 "이건 이중징계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었으면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의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인정하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징계는 교육청에 미리 알리고 재심의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이미 끝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있는가?
"절차 위반이 있으면 취소하고 재징계할 수 있다. 이중징계가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균형을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원칙은 사전 통보지만, 절차를 위반했다면 사후에라도 재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취소 가능하고, 확정되고 집행이 끝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급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이에요.
선행 처분이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후행 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닙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한 첫 번째 유효한 처분이에요.
단순히 처분이 바뀌었다고 위법한 게 아니라, 선행·후행 처분의 내용, 경위, 시간 간격,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통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재심의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실효성을 갖게 되었어요.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처분이 번복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적법한 절차가 교원 보호에도 도움이 되어요.
확정된 처분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면 취소 가능하지만, 신뢰보호도 함께 고려한다는 균형 잡힌 기준을 제시했어요.
교육청이 해임을 요구했는데 정직 2개월로 처분한 것은 상당한 차이였어요. 이런 경우 사전통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1차 처분(3월)부터 2차 처분(7월)까지 약 4개월의 간격이 있었지만, 절차 보완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