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에서 공모범으로 변경됐어요. 최초에는 피고인 혼자 범행했다고 했는데, 변경 후에는 갑, 병과 함께 공모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예요.

갑에서 을로 피해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는 단순한 세부사항 수정이 아니라 범죄의 직접적 대상자가 바뀐 것으로, 사건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범행 시기가 12월 10일에서 12월 13일로, 편취 시기도 12월 18일~1월 3일에서 12월 17일로 바뀌었어요. 범행 방법도 '300억 원 자금유치'에서 '비자금창고 투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공소사실이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즉, 피고인이 갑을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동시에 을을 상대로도 별개의 사기를 칠 수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별개 범죄임을 의미해요.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 범행 일시나 장소의 구체적 특정
• 범행 수단이나 방법의 세부사항 보완
• 죄명의 변경 (동일한 기본 사실에서)
• 공범관계의 구체화나 명확화

• 피해자의 완전한 교체
• 범행주체의 근본적 변경
• 완전히 다른 범행방법으로의 변경
• 양립가능한 별개 범죄로의 변경

이 사건은 허용되지 않는 공소장변경의 전형적 사례예요. 피해자, 범행주체, 범행방법이 모두 바뀌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범죄가 양립가능한 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명확해졌어요.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한 후 재판 중에 피해자와 범행 내용을 완전히 바꾼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2심이 이를 허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범위
• 공소장변경의 허용 한계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기준
• 양립가능성과 사실관계 동일성의 관계

• 1심: 기록 없음
• 2심: 공소장변경 허가 후 유죄 판결
•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장변경 위법)

검사의 공소장변경 권한에 대한 엄격한 한계를 재확인했어요. 무제한적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