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임금피크제 재산정을 요구하며 B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환송됐습니다.
같은 당사자 간에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소송할 때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었어요. 특히 선택적 병합 청구의 파기범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학이야기
임금피크제 재산정 청구했다가 기판력 저촉으로 환송된 이유 선택적 병합의 함정과 확정판결 기판력의 구체적 적용 판례
대법원 민사판례 분석
임금피크제 재산정 청구했다가 기판력 저촉으로 환송된 이유
선택적 병합의 함정과 확정판결 기판력의 구체적 적용 사례 완벽분석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지급률이 80.5%에서 75%, 심지어 64.8%까지 줄었어요.
복잡했던 소송 진행과정
2015년 10월
제1차 노사합의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지급률 80.5%
2017년 7월
제2차 노사합의 -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 2017년 하반기는 64.8% 적용
2017년
제1 관련소송 제기 -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며 임금차액 청구
2019년
제1 관련소송 패소 확정 -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판결
2020년
제2 관련소송 승소 확정 -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인정
2022년
이 사건 소송 제기 -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 요구
대법원의 핵심 판단
"이전 소송과 소송물이 같아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이 환송한 이유들
제1 관련소송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종전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청구
이 사건 소송
임금피크제가 유효하지만 재산정된 임금 청구
대법원의 기판력 판단
소송물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청구로 동일하고, 어떤 규정에 따라 산정할지는 단순히 공격방어방법만 달리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사유
제1 관련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이므로, 이를 새로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과 선택적 병합의 복합작용
기판력의 기본 원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미친다
-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공격방어방법은 주장 불가
- 당사자가 알지 못했거나 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선택적 병합의 파기범위
피고만 상고한 경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면, 선택적으로 병합된 나머지 청구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됩니다.
이 사건의 선택적 청구
원고는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했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A씨가 임금피크제 재산정을 요구하며 B공단을 상대로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장
-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64.8% 적용은 소급삭감
-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 필요
- 경영평가성과급 포함한 평균임금 재산정 필요
판결 결과
- 원고 상고: 기각 (소멸시효, 임금소급삭감 무효 주장 인정 안됨)
- 피고 상고: 일부 인용 (기판력 저촉으로 파기환송)
- 파기 범위: 피고 패소부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
법적 의미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선택적 병합 청구의 파기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같은 당사자 간 연속 소송의 한계도 보여줘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같은 법률관계에 대해 강력한 기판력을 가진다. 비록 새로운 사정이나 다른 규정을 근거로 삼더라도 결국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같은 사유가 이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선택적 병합으로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할 때는 하나가 파기되면 연관된 다른 청구도 함께 파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판결은 소송 전략을 세울 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소송이 기존 판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