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격수당: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
•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 식대: 식사 보조 명목
• 통신보조금: 통신비 지원
• 현장교통비: 현장 업무 교통비

• 재직조건: 급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함
• 근무일수조건: 해당 월 전체 일수 중 60% 이상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휴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 근무제: 주 5일제 실시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입니다.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인 경우,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못 받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성: 일률적으로 지급

주 5일제에서 월 60% 근무는 정상적인 소정근로자라면 당연히 달성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 재직조건: 급여일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소정근로일수 내 근무조건: 60%, 70% 등
• 형식적 조건: 실질적으로 달성 확실한 조건

• 소정근로일수 초과 조건: 100% 출근 등
• 성과 조건: 매출목표 달성 등
• 우연적 조건: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

I 주식회사 직원 8명이 재직조건과 월 60% 근무조건이 붙은 임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 원심: 재직조건 있어서 통상임금 아님
• 대법원: 소정근로자가 충족 가능한 조건이면 통상임금 될 수 있음

원심이 재직조건만을 근거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으나,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환송심에서는 각 수당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