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8명이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추가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중구청은 "출근율 50% 조건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포구 환경미화원들이 2011년에 승소한 것과 똑같은 결과예요!
법학이야기
서울시 환경미화원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 승소 확정 출근율 50% 조건 있어도 기말수당·체력단련비 인정받은 이유는? 중구청 상고기각으로 본 대법원 최신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서울시 환경미화원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 승소 확정
출근율 50% 조건 있어도 기말수당·체력단련비 인정받은 이유는? 중구청 상고기각으로 본 대법원 최신 판례 완벽분석
환경미화원 상여금이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기본급에 일정 배율을 곱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초과근무수당 계산 기준이 되어 추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요.
10년간 이어진 복잡한 법적 공방
2011년 8월 25일
마포구 환경미화원 승소
대법원 2011다17076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확정
2012년
서울시-노조 긴급 대응
출근율 조건 추가: 50% 미만 시 미지급, 50~90% 시 차등지급
2014년
재직조건 추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조건 신설
2016년
중구 환경미화원 소송 제기
조건이 추가되어도 여전히 통상임금이라고 주장
2021년-2025년
1심→2심→대법원 승소
전 심급에서 환경미화원 승소, 중구청 완전 패소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재직조건과 근무일수조건에 대한 혁신적 해석이 반영됐어요.
대법원의 명확한 결론
"출근율 50% 조건이 있어도 여전히 통상임금이다"
중구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환경미화원 완전 승소
대법원 최종 판단의 핵심 논리
1.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조건의 존재나 성취 가능성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2. 재직조건의 당연성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 제공을 위한 당연한 전제입니다.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다고 해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3. 출근율 조건의 합리성
출근율 50%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입니다.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4. 원심 판단의 문제점과 결론 유지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통상임금 법리의 혁신적 발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변화
- 재직조건: 근로관계의 당연한 전제로 인정
- 근무일수조건: 소정근로일수 내면 통상임금성 인정
- 실제 수령 여부: 통상임금 판단과 무관
- 조건의 실질 판단: 형식보다 내용 중시
기존 해석
-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 아님
- 고정성 강조
- 엄격한 요건 적용
- 사용자에게 유리
새로운 해석
- 조건의 실질적 성격 판단
- 소정근로 대가성 중심
- 근로자 보호 강화
- 근로자에게 유리
출근율 조건 부가 합의의 효력
원심은 출근율 조건 부가 합의가 무효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조건이 있어도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합의 자체의 무효 여부는 별개라고 봤어요.
마포구 vs 중구 사건의 연결고리
2011년 마포구 사건의 영향
대법원 2011다17076 판결에서 조건 없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확정되자, 서울시 전체가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조건 추가 후 첫 번째 판결
이번 중구 사건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추가된 후 처음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결국 조건 추가가 무의미했음이 확인됐어요.
마포구 사건 (2011년)
- 조건 없는 상여금
- 통상임금 인정
- 단순한 사안
- 선례 형성
중구 사건 (2025년)
- 출근율+재직 조건
- 통상임금 인정
- 복잡한 법리 적용
- 법리 발전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통 운명
이 판결로 인해 서울시 전체 구청이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추가 소송도 예상돼요.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서울 중구청 환경미화원 18명이 출근율 50% 조건과 재직조건이 추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상 상여금
- 기말수당: 연말 지급 상여금
- 정근수당: 근속에 따른 상여금
- 체력단련비: 체력관리 명목 수당
- 명절휴가비: 명절 관련 수당
판결 결과
- 1심: 원고 승소
- 2심: 원고 승소 유지
- 대법원: 상고기각 (원고 최종 승소)
- 중구청: 전 심급 완전 패소
법적 의미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법리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첫 사례로,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통상임금 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건 부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011년 마포구 환경미화원 승소 후 서울시가 급하게 추가한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결국 무의미했음이 확인됐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조건의 형식적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 성격을 중시합니다. 소정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못하며, 재직조건은 근로관계의 당연한 전제에 불과합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조건부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조건 추가로는 통상임금을 피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