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의 판결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구속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소송절차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해석: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만 해당

대법원 해석: 별건 구속, 타 사건 판결 집행으로 인한 구금도 포함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해석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요.

A는 10년 미만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 - 1심에서의 필요적 변호
• 형사소송법 제370조 -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없이 개정 불가
• 실질적 방어권 보장 - 구금 상태에서는 변호인 조력이 필수

A는 실체법적 쟁점(사실인정, 양형)을 다퉈 상고 제한에 걸렸지만, E는 절차법적 쟁점(국선변호인 선정)으로 소송절차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A와 E가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E는 원심 진행 중 별건 병역법위반죄로 구금 상태였습니다.

• 별건 구속자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인가?
• 국선변호인 미선정이 소송절차 위반인가?
• 10년 미만 형량의 상고 제한 적용 범위는?

• 피고인 A: 상고기각 (형 확정)
• 피고인 E: 파기환송 (재심리)
• 핵심: 별건 구속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

변호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도 재확인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