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의 1/2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월 185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불가하며, 전 배우자 계좌 입금 후에도 원래 보호 취지는 고려돼야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단순한 인식이 아닌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전 배우자와의 재결합을 위한 상황에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는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에 한정됩니다. 재산은닉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 소명 요구가 필수적이지 않아요.

부도로 인한 불가피한 파산, 경미한 위반 정도, 가족 재결합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 부족하고 적극적 의욕에 이르러야 합니다. 과태파산죄의 해석과 일치시켜 채무자에게 가혹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해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만으로는 사기파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파산관재인의 설명 요구는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 사안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무제한적이지 않아요.

• 채무 발생 원인과 파산에 이른 경위
• 면책불허가사유 행위의 내용과 정도
•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 채권자 이의신청 유무
•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

급여채권의 1/2(최소 월 185만원)은 압류금지되며, 계좌 입금 후에도 원래의 보호 취지는 고려됩니다.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A씨가 파산신청 후 전 배우자 B씨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 일부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소명을 요구했으나 충분히 응하지 않아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어요.

• 전 배우자 계좌 급여 수령이 재산은닉인가?
• 다른 계좌 송금이 불이익 처분인가?
• 파산관재인 소명 요구 불응이 설명의무위반인가?
• 재량면책이 가능한가?

• 1심: 면책불허가
• 항소심: 1심 결정 인용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면책 가능성 열림)

파산 절차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재량면책의 적극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압류금지채권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