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로 빈곤 상태가 충분히 인정되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기록상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과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위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을 참조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거부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임 불가능
•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것
• 소명자료 제출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 법원의 지체없는 선정 의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빈곤 상태 명확
• 피고인의 명시적 청구 있음
• 적절한 소명자료 제출
• 특별한 사정 없음 → 선정 거부할 이유 없음

• 명확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선정청구 기각
• 변호인 없이 공판심리 진행
• 피고인의 방어권 실질적 보장 실패
• 형사소송법의 취지 무시

상해죄로 기소된 A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인천지법이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 국선변호인 없는 재판의 효력
• 빈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범위

• 1심: 상해죄 유죄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파기환송 (재심리 명령)

빈곤 피고인의 방어권 실질적 보장과 국선변호인 제도의 엄격한 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식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 빈곤 상태 판단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