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어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다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이 나쁜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적 명예' -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어요.

• 모욕죄 O: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 모욕죄 O: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 모욕죄 X: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 모욕죄 X: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와 모욕죄의 남용 방지가 주요 배경으로 보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비판적 표현까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어요.

유튜브 방송 중 정치적 견해 차이로 벌어진 말다툼에서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라고 발언한 모욕죄 사건

• 해당 발언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가?
• 모욕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경계선은?

• 1심·2심: 모욕죄 유죄
•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 취지)

모욕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다

앞으로 모욕죄 기소와 유죄 판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장되는 반면, 정말 심각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