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어요. 또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증명책임과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했어요. 논리와 경험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죄 성립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봤어요. 필요한 심리를 다했고 법리 오해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법관이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지만 논리와 경험법칙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이 이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했어요.

•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것
•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것
• 고의가 있을 것 (과실로는 성립 안 됨)
•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 무죄 부분에 대한 불복 (범죄 증명 부족 판단 다툼)
• 피고인 B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
• 그러나 양형 불복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A, B, C 3명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각각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 A: 증명책임, 위증죄 성립요건 다툼
• 피고인 B: 증거 증명력, 공소권남용 주장
• 검사: 무죄 부분 불복, 양형 부당 주장

• 1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모든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위증죄 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어요. 검사 상고권의 제한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