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의 패소 판결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한 동원과 생명과 신체 위협 상황에서의 위험 노동, 급여 미지급, 자유 억압 등의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012년 판결의 한계: 파기환송 취지로 확정적 권리 인정 아님
• 국내외 논란 지속: 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 계속
• 일본 정부 입장: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책임 소멸 주장 고수
• 한국 정부 태도: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외 별다른 입장 없음
• 실질적 구제 의구심: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A씨 등 35명이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일본법원 패소 판결의 기판력
• 강제동원 사실 부인
•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책임 소멸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 1심: 원고 일부 승소 (개별 위자료 1억원)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상고기각 (원고 승소 확정)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인정과 권리행사 불가능 시 소멸시효 적용 제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