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일본국 정부와 피고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되어 의사에 반하여 자유가 현저히 억압된 채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당할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 종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때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봤습니다.

•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음
•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로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
•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배상 거부 입장
•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부재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판단. 이 시점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봤어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 기업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 소멸
• 설령 권리가 있다 해도 소멸시효 완성
• 증거 없는 사실인정 등

• 1심: 원고 일부승소 추정
• 2심: 원고 승소 (서울고법)
• 대법원: 상고기각 (원고 승소 확정)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과 별개임을 재확인하고, 소멸시효도 권리남용 법리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