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추측이나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해요.

단체 대표에게 구성원 관련 사실을 제보하는 행위는 단체 운영과 직결되므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일관 진술. 이는 공연성 부정 사정이에요.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증명이 부족합니다. 업무상 조언 차원의 메시지로 봐야 해요.

•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 왜 그런 말을 했는가
• 발언 내용과 방법 -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했는가
• 행위자의 의도 - 전파를 의도했는가
• 관계자들의 지위와 관계 - 어떤 관계인가
• 상대방의 태도 -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가

소수에게만 발언한 것은 공연성 부정 유력 사정이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검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전파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표현은 "혐오스러운 표현"이 아닌 "부정적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정도"에 그쳤어요. 이런 경우 전파가능성 인정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정적 내용이라고 모욕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업무상 관계에서의 조언이나 제보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의회 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방범대원의 평소 행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카톡으로 전송한 사건입니다.

• 1심: 모욕죄 유죄
• 2심: 1심 유죄 판결 유지

• 원심 파기환송 - 모욕죄 성립 부정
• 공연성 인정 불가
• 전파가능성 증명 부족
• 업무상 제보로 판단

모욕죄 공연성 판단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특히 업무상 관계에서의 사적 의견 표명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