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자동 확정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강제집행 가능
• 재심의 대상 아님

12월 5일 피고 본인 송달을 기준으로 하면 12월 19일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는데, 12월 20일에 신청했으니 늦은 것 아닌가요?

소송대리인이 있는데도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민소전자문서법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송달 효력을 판단해야 할까요? 먼저 도달한 것 vs 소송대리인 기준

12월 5일 기준으로 하면 12월 20일 0시에 확정, 12월 6일 기준으로 하면 12월 20일 17시 이의신청이 유효합니다.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에게 우편송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어요.

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12월 5일 피고 본인에게 먼저 송달
• 12월 19일까지 이의신청 기한
• 12월 20일 0시 화해권고결정 확정
• 12월 20일 17시 이의신청은 이미 늦음

당사자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사용자가 아닌 경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에게 우편송달 가능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당사자 본인이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전자송달 동의했지만 피고 본인은 미동의 상태여서 이중 송달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본인에 대한 우편송달의 효력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료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송달로 각각 송달된 사건입니다.

• 이중 송달의 적법성
• 송달 효력의 기준 시점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

• 원심: 소송대리인 기준으로 미확정 판단
• 대법원: 본인 기준으로 확정 판단
• 결과: 파기자판으로 소송 종료 선언

전자송달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도달한 것 기준 원칙으로 송달 효력을 명확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