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기간: 2016. 2. 5. ~ 2018. 5. 20. (약 2년 3개월)
• 급여 성격: "기본급"이라는 명칭의 포괄임금
• 포함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 사업장: 피고 운영 호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수당 15,687,473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안 줬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14,927,020원 청구

"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

포괄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기본급 부분만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할 수 있다는 주장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에서 어떤 부분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는가?

• 원심 방법: 전체 급여액 vs 최저임금
• 대법원 방법: (전체 급여 - 산입제외임금) vs 최저임금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 야간근로수당 - 22:00~06:00 근로
•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 근로
• 기타 수당 - 정기적이지 않은 임금

약정수당 청구와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병합관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특정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이는 실질적인 기본급을 보호하기 위함

원심은 전체 급여액을 그대로 최저임금과 비교했지만, 대법원은 산입제외임금을 차감한 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14도12265 판결
•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 일관된 법리: 비교대상 임금 = 전체임금 - 산입제외임금

• 1단계: 실제 받은 포괄임금액 확인
• 2단계: 포함된 산입제외임금 산정
• 3단계: 포괄임금 - 산입제외임금 = 비교대상임금
• 4단계: 비교대상임금 vs 최저임금 비교
• 5단계: 부족분이 있으면 차액 청구 가능

원고가 받은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다시 계산해야 함

• 포괄임금제 설계 시 주의 - 실질 기본급도 최저임금 이상
• 급여명세서 상세 작성 - 각 수당 구분 명시
• 최저임금 인상 시 재검토 - 매년 계산 확인 필요

• 숨겨진 최저임금 위반 발견 - 포괄임금도 재계산 가능
• 소급 청구 가능성 - 3년 시효 내 차액 청구
• 입증 방법 변화 - 산입제외임금 세부 계산 필요

• 포괄임금 사건 재검토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 청구 방법 선택 - 약정수당 vs 최저임금 차액
• 예비적 병합 활용 - 두 청구 모두 제기

호텔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받았으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건

•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비교 방법
• 산입제외임금의 처리 방식
• 약정수당 청구와 최저임금 차액 청구의 관계

• 약정수당 청구: 상고 기각 (포괄임금 유효)
• 최저임금 차액 청구: 파기환송 (계산방법 오류)
• 결과: 재심리로 올바른 방법으로 재계산

포괄임금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한 중요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