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연봉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해지 사유 불문: "어떠한 사유로든"
• 전액 지급: "잔여기간에 대한 연봉"
• 신속 지급: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일방적 보장: 회사가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

• 단순한 임금 지급 조항 vs 손해배상액의 예정
• 해석에 따라 감액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임원연봉계약이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한 것인가?
• 이사 취임 승낙 없이도 계약이 유효한가?

• 2년 9개월분 연봉이 과다한가?
• 감액의 기준과 적정 비율은?

•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하지 않음
• 이사 취임 승낙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
• 총괄사장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음

• 해임 = 계약 해지에 해당
• 계약 조항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
• 해지 사유 불문 - "어떠한 사유로든"

•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액 예정
• 실제 손해 입증 불요
• 하지만 과다 시 감액 가능

•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 50% 비율로 감액이 적정
• 최종 약 2.75억원 지급 명령

• 손해 입증의 어려움 해결
• 분쟁 예방 효과
• 계약 위반 억제 기능

• 실제 손해 입증 불요
• 예정액 청구 가능
• 하지만 과다 시 감액

잔여연봉 조항이 단순한 임금 지급이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미리 정한 것으로 해석됨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손해의 액수보다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계약 기간 대비 근무 기간 - 3개월 vs 3년
• 실제 손해 규모 - 대체 인력 비용 등
• 당사자 간 지위 - 고액 연봉 임원
• 업계 관행 - 유사 사례 비교

• 과도한 보상 방지
• 계약 위반 억제 효과 유지
• 형평성 고려

• 잔여기간 보상 조항의 신중한 설계
• 과다한 예정액 설정 시 감액 위험
• 해지 사유별 차등화 검토

• 함부로 해임할 수 없음 - 높은 비용
• 계약 체결 시 신중함 필요
• 해지 조건 명확화 중요

• 일정한 보상 보장 가능
• 하지만 감액 위험 존재
• 계약 조건 협상 중요

• 손해배상액 예정 검토 필수
• 과다성 사전 평가 중요
• 분쟁 예방 조항 설계

연봉 2억원의 총괄사장이 3개월 만에 해임되어 잔여 2년 9개월분 연봉을 청구한 사건

• 잔여연봉 조항의 법적 성격
• 손해배상액 예정 해당 여부
• 과다 시 감액의 기준과 범위

• 계약 유효성: 인정
• 손해배상액 예정: 해당
• 감액: 50% 감액 적정
• 결과: 상고 모두 기각

임원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