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본 판결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봤어요.

기망, 회유, 협박으로 동원되어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며 자유를 억압받은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어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부인 -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입장
• 일본 기업들의 배상 거부 -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일관된 거부
•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 -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유지
•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 2018년까지 최종 판단이 나지 않음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지만 파기환송일 뿐 권리가 확정된 게 아니었고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어요.

비로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법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봤습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원칙의 지배를 받으며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국가 간 외교적 문제가 개인의 권리행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 경우로서,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어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3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80년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 해결됨
•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됨
• 일본 법원 패소 판결의 기판력
• 강제동원 사실 자체의 부인

• 강제동원 피해 사실 인정
•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님
• 일본 판결 승인 거부
•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역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구조적 권리행사 장애가 있을 때는 소멸시효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어요.